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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가 첨부와 같이 조세심판원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소 제기 시 승산이 있을까요?

조세심판원 2012서4986결정


부동산매매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인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조세심판원 결정에 불복하여 소 제기 시 승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사가 첨부와 같이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항소 시 승산이 있을까요?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0561 판결문.pdf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공부상 분류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무주택 서민의 주택난을 해소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인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나 건축법상 허가내용 여부가 아니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항소 시 승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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