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조세실무연구원 YOON & YANG

오피니언화우의 전문가가 전하는 조세실무연구원의 고정칼럼입니다.

임승순의 판례산책
임승순의 판례산책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과세처분의 효력
대상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47659 판결1. 이번 회에 살펴볼...
2021.01.18
임승순의 판례산책
임승순의 판례산책
중복세무조사
대상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6두1240 판결이 번 회에 검토할 내...
2021.01.11
임승순의 판례산책
임승순의 판례산책
부당행위계산부인(2)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장주식의 양도와 시가산정-
대상판결: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판결Ⅰ. 서론오...
2021.01.04
정지

‘조세법’의 저자 임승순 변호사가 펼치는 즐겁고 유익한 대법원 조세판례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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