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조세실무연구원 YOON & YANG

오피니언화우의 전문가가 전하는 조세실무연구원의 고정칼럼입니다.

임승순의 판례산책
임승순의 판례산책
쟁송절차상 과세처분 사유의 추가·변경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8.24, 선고 2016누32208 판결(판결의 개요)법인...
2021.04.19
임승순의 판례산책
임승순의 판례산책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쟁송적격
대상판결: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다수의...
2021.04.12
임승순의 판례산책
임승순의 판례산책
조세쟁송 불복수단의 경합 -경정청구와 부과처분 취소-
대상판결: 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12822 판결[판결의 요지]경정청구...
2021.04.05
정지

‘조세법’의 저자 임승순 변호사가 펼치는 즐겁고 유익한 대법원 조세판례 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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