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조세실무연구원 YOON & YANG

오피니언화우의 전문가가 전하는 조세실무연구원의 고정칼럼입니다.

임승순의 판례산책
임승순의 판례산책
외국단체에 대한 과세
대상판결 : 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두5950 판결 【판결요지】외국의 법...
2021.07.19
임승순의 판례산책
임승순의 판례산책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기에 관한 소득세법 규정의 의의
대상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854 판결【판결요지】구 소득세법(1...
2021.07.12
임승순의 판례산책
임승순의 판례산책
토지거래허가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판결: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판결요지...
2021.07.05
정지

‘조세법’의 저자 임승순 변호사가 펼치는 즐겁고 유익한 대법원 조세판례 산책

LOAD MORE
면책공고
본 웹사이트는 조세실무연구원을 소개하고 조세실무연구원이 취급하는 법률서비스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적 자문이나 홍보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본 웹사이트의 접속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직·간접적 손해에 대하여 조세실무연구원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에만 기초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법률적 위험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 조세실무연구원에 먼저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세실무연구원의 사전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도 재생, 복사, 배포 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