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원장임승순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하고 발전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발전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법치주의의 확립이 필수적인 요구입니다.근대시민사회의 성립 이후 개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의 보장이고 이 두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 존립의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보장의 기본이념은 바로 죄형법정주의와 조세법률주의이며 이 두 가지 이념은법치주의가 각각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우조세실무연구원은 조세법영역에 있어서 법치주의의 광범한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습니다.

그 동안 법무법인 화우는 화우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의 법적 지위와 권리 신장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오는 한편 법조인 양성을 위한 화우연수원을 설립하고, 매년 사내변호사들을 위한 법률강좌를 개최하였으며 화우총서를 비롯하여 ‘법률문장어떻게 쓸 것인가’, ‘로펌변호사가 들려주는 세상 속 헌법이야기’, ‘로펌변호사가 들려주는 세금이야기’ 등을 출판하는 등 일반인들이 각 분야의 법률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화우 조세실무연구원은 법무법인 화우가 펼쳐 온 기존의 이와 같은 활동의 지평을 더욱 확대하여 특별히 조세법 영역에 있어서 조세 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법치주의의 저변을 넓히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구성원들 모두는 지식의 나눔의실천을 통해 우리 사회를 한 층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설립취지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하고 발전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발전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법치주의의 확립이 필수적인 요구입니다.근대시민사회의 성립 이후 개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의 보장이고 이 두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 존립의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보장의 기본이념은 바로 죄형법정주의와 조세법률주의이며 이 두 가지 이념은 법치주의가 각각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우조세실무연구원은 조세법영역에 있어서 법치주의의 광범한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사업소개

화우 조세실무연구원은 우리나라 조세법 영역에서 법률 문화의 향상과 법치주의의 확대를 목표로 하여 법무법인(유) 화우의
산하단체로서 2020년 5월 1일에 설립되었습니다.세금은 국가존립의 기반인 동시에 개인과 기업의 입장에서는 모든 활동의 기초를 이루며 특별히 현대 복지국가에 있어서 세금 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적정 과세의 실현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화우 조세실무연구원은 우리나라 조세법 분야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특별히 납세자의 입장에서 권리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화우 조세실무연구원은 단순히 조세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판례평석과 조세에 관한 수필 등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창작물을 연재하고 조세문제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일반인들의 조세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키워 나가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익적 차원에서 법률부조의 일환으로 조세법에 관한 각종 상담 작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법무법인 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은 물론 대학교수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하여 수준 높은 연구 활동과 법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입니다.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로펌의 사회적 역할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제 공익 활동은 단순한 치장이나 형식이 아닌 로펌의 사회적 책무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화우 역시 오래 전에 화우공익재단을 설립하여 지속적인 공익활동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화우 조세실무연구원을 개설하게 된 것은 특별히 우리나라 조세법 분야에서 조세법률문화를 향상시키고 법치주의의 저변을 확대하며 법률부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화우 조세실무연구원은 우리가 지닌 희망과 목표를 향해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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